배당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한 각 채권자들한테 나누어주는 절차
문제에 나오는 모든 임차인은
'배당요구' 했습니다.
아래 각 문제를 보면서,
'배당순위' 를 연습해보겠습니다 ~
1번 문제
별도 임차인은 없습니다.
22. 1. 5 근저당권 1억 (A)
22. 2.10 근저당권 1억 5천 (B)
22. 5. 5 근저당권 5000만 (C)
당해세 (D)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번 문제
22. 1. 5 근저당권 1억 (A)
22. 5. 5 근저당권 5000만 (B)
임차인 (C) (전입 2.10, 확정일자 2.10)
(A) (B) (C)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 C 의 확정일자 효력 기준일은?
3번 문제
22. 1. 5 근저당권 1억 (A)
22. 5. 5 가압류 2000만 (B)
22. 7. 7 가압류 6000만 (C)
임차인 (D) (전입 2.10, 확정일자 2.10)
A,B,C,D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4번 문제
22. 2.10 근저당권 1억 (A)
22. 5. 5 근저당권 9000만 (B)
22. 7. 7 근저당권 5000만 (C)
임차인 (D) (전입 1.5, 확정일자 1.5)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5번 문제
22. 2.10 근저당권 1억 (A)
22. 5. 5 근저당권 9000만 (B)
22. 7. 7 근저당권 5000만 (C)
임차인 (D)
(전입 1.4 - 확정일자 3.15)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다릅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와
'법원에서 돈을 받는 순위' 는 서로 다른 이야기 입니다 ~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6번 문제
22. 1. 5 근저당권 1억 (A)
22. 2. 10 근저당권 8000만 (B)
(C) 임차인 3억 (전입 1. 10 - 확정일자 7. 12)
(D) 임차인 2억 (전입 4. 22 - 확정일자 4. 22)
(E) 임차인 4억 (전입 4. 28 - 확정일자 5. 12)
* 말소기준권리 - 근저당권 1억 (A)
임차인 3명 모두,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입니다.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7번 문제
22. 2. 10 근저당권 1억 (A)
22. 3. 21 근저당권 8000만 (B)
(C) 임차인 2억 (전입 1. 10 - 확정일자 2. 25)
* 말소기준권리 - 근저당권 1억 (A)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8번 문제
22. 1. 10 근저당권 1억 (A)
22. 3. 21 근저당권 8000만 (B)
임차인 - 전입 2. 20
(C) (최초계약 : 보증금 1억 - 확정일자 2. 20)
(D) (증액계약 : 보증금 5000만 - 확정일자 5.17)
* 말소기준권리 - 근저당권 1억 (A)
임차인 보증금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입+이사)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통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법원에서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를 마치 저당권 설정일과 같은 효력을 주고 (물권처럼), 돈 받는 순위를 채권보다 유리하게 해주는 권리)
(대항력의 유무 (선순위/후순위) 관계없이, 낙찰대금이 충분하고 배당순위가 높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이사 = 임차인 공시 (저! 여기 임차인 맞습니다!) - 일단 필수!!
확정일자 = 보증금을 다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일자 최대한 빨리 해놓을게요!
(전입과 이사, 다음날 0시) 그리고 (확정일자 한날) 중 가장 ~~ 늦은날이 '우선변제권' 효력의 기준일!
우선변제권은 법원에서 돈이 나와요! '배당요구' 는 필수!!! (돈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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